OpenAI GPT-5.3-Codex, 캘리포니아 AI 안전법 위반 의혹 — 감시단체가 고위험 모델 안전조치 미이행을 지적하다

OpenAI가 자체 안전 보고서에서 안전조치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한 모델을 그대로 출시했다. 감시단체 Midas Project가 이를 캘리포니아 AI 안전법(SB 53) 위반으로 지목하면서, OpenAI의 안전 거버넌스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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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Midas Project는 지난주 OpenAI의 최신 코딩 모델 GPT-5.3-Codex가 SB 53¹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채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쟁점의 핵심은 OpenAI가 스스로 공개한 안전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 29페이지에는 현재 적용된 안전조치가 자체 안전 프레임워크의 요구 기준인 "Safeguards Report"에 적합하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

GPT-5.3-Codex는 OpenAI가 AI 코딩 분야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내놓은 모델로, 자체 벤치마크 기준 이전 모델과 경쟁사 대비 코딩 성능이 우위에 있다고 OpenAI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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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입장

OpenAI의 반박

OpenAI 대변인은 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GPT-5.3-Codex가 전체 테스트 및 거버넌스 절차를 완료했으며, 프록시 평가와 내부 전문가(Safety Advisory Group 포함)의 판단을 통해 장거리 자율 행동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시단체와 안전 연구자들의 반론

Midas Project 설립자 Tyler Johnston은 SB 53의 요구 수준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SB 53이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며, 필요하면 수정하되 위반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뿐이다.

Encode의 안전 연구자 Nathan Calvin 역시 관련 문서를 검토한 뒤, 위반 여부가 모호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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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penAI의 성장은 계속된다

이번 논란과 별개로 OpenAI의 사업 지표는 상승세다.

지표	수치
ChatGPT 월간 성장률	10% 이상 (CEO Sam Altman, 내부 슬랙 메시지)
GPT-5.3-Codex 출시 후 Codex 사용량 증가	약 50%

Altman은 같은 주에 업데이트된 Chat 모델 출시도 예고했다. 한편 OpenAI는 Anthropic의 슈퍼볼 광고에 대해 ChatGPT 내 광고 게재를 비판하며 반격했는데, Altman은 해당 광고를 "기만적"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OpenAI도 응답 하단에 명확히 표시된 광고를 테스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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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목할 만한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술적 안전성 그 자체보다 자체 안전 프레임워크와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다. OpenAI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모델에 대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기술해놓고, 그 모델을 출시했다. SB 53은 기업에게 특정 안전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 — 기업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할 뿐이다. 그 낮은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감시단체의 주장이다.

캘리포니아 AI 안전법의 실질적 집행력이 시험대에 오른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

Footnotes

1. SB 53 — 캘리포니아주의 AI 안전법.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하는 기업에게 자체 안전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이행을 요구한다. ↩